[Issu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하지 않는 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는 

'1.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1단계' / '2. 지역에서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 '3. 지역 유행이 급속화되는 2단계' 

'4. 전국에서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 '5.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존 1,2,3단계 체계에서는 각 단계 간 방역 조치 강도 차이가 너무 커

한 단계만 올려도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크게 유행하는 지역과 확진자가 거의 없는 지역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의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환자 병상이 110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도권은 하루 최대 150여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기에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됩니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이 적은 강원, 제주는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명이면 1.5단계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편 방안을 만들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